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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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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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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보람
1
바른법률
1
민주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이명웅
1
윤재식
1
김승섭
1
류용호
1
박성식
1
고승덕
1
김삼범
1
박인호
1
이송호
1
김종국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1, 2022.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6, 2015. 3.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7, 2015. 2. 2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8항위헌소원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40, 2013. 7. 25., 기각
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70호, 2012. 3. 20., 기각
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조건일부 취소청구
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조건일부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도시계획법
2011년
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598]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나207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0.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7.1.(205),1058]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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